출처: 鄭奎載 < 논설위원ㆍ경제교육연구소장 jkj@hankyung.com >

폴 볼커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굵은 뿔테 안경 너머 인자한 미소가 트레이드 마크다. 한때의 음악학도였던 그린스펀에게 FRB 의장 자리를 물려준 사람. 레이건 대통령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지만 정책 금리를 무려 20%까지 밀어 올리면서 '미국 전체'를 구조조정 해냈다. 8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마감하고 90년대 신경제에 바통을 넘긴 바로 그 주역.

우리가 볼커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벌써 추억 속의 일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엉덩이를 흔들며 춤까지 추어댔던 이즈미가 잊혀지고 아베 신조 총리 시대가 온 지도 벌써 몇 개월이다. 그리고 일본의 부활을 노래하는 찬가가 울려 퍼진다. 영국 총리 블레어를 부시의 푸들이라고 한다면 일본 총리들은 미국의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차마 말하기 어렵다. 푸들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일본 총리였지만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드디어는 10년 경기침체의 끝을 보고 있다.

교과서들은 일본의 긴 불황을 "과도한 부동산 투기와 거품 때문이었다"고 당연하다는 듯 쓰고 있다. 그러나 한껏 부푼 풍선을 바늘로 찔렀던 사람이 바로 폴 볼커다.
팽창 계수가 한도에 이르렀던 바로 그때 날카로운 바늘을 들이댔다. 파열음과 함께 풍선은 터지고 말았고."도쿄를 팔면 미국 전부를 사들인다"던 시대였다. 영화사를 사들이고 마천루를 사들이고 그렇게 거품의 80년대를 즐겼다.

폴 볼커가 콜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면서 고통 속에 미국을 구조조정해 놓고 보니 빌딩이며 공장들이 엔화의 군침 도는 먹이감으로 전락하였던 그 절정은 86년 즈음이었다. 하이에나가 구조조정의 사체들을 청소하는 것이야 말릴 이유가 없지만 거품으로 부풀려진 일본 자본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것도 그때다.

볼커의 은밀한 기획 3년 만에 나온 것이 국제결제망에 참여하는 대형 은행에 적용되었던 자기자본 비율，곧 BIS비율 규제였다. "주식과 부동산 따위는 빼고 은행의 자기자본을 다시 계산하자"는 'BIS비율 8%'의 칼을 받고서야 일본 은행들의 거품의 바벨탑이 무너졌다. 주가는 4만엔에서 8000엔으로，지가는 반토막을 넘어 4분의 1 토막으로까지 자유낙하했다. "그 결과가 바로 잃어버린 10년이더라!" 하는 것이 일본 10년 불황의 내막이다.

미국의 푸들이면 어떻고 주막 강아지라는 비난을 받으면 어떻냐는 저간의 속사정은 이렇게 돌아갔다. 툭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 엔화 환율이 달러당 무려 79엔까지 밀려 내려갔던 것이 바로 아시아 외환위기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만한 95년 4월19일의 역사적인 기록이다. 속절없이 세계 질서에 순응하며 시간을 버는 것에 일본인들은 그렇게 이력이 났다. 또 그것으로서 얻고 있는 것이 경기회복에 아랑곳없이 '나홀로 엔화 약세'라는 눈물겨운 보상이다.

중국이 저다지도 덩치를 키워가고 있으니 미국의 후원 아래 경기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도 됐다. 내친 김에 헌법 개정도 추진해보고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독도 조항까지 건드려 보았던 일본이다. 미 의회가 위안부 결의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일본은 거기까지만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드러내놓고 "엔화 환율은 일본의 마음이고…"식이다.

미국의 일본 편애도 그렇지만 무정견에 속수무책인 원화만 고달픈 처지가 되고 말았다. 지난 주말 단행된 위안화 변동폭 확대도 속사정은 마찬가지다. 오늘 열릴 미·중 경제전략회의를 앞두고 중국으로서는 나름의 성의를 보인 셈이다. 금리와 지급준비율까지 동반 인상한 것도 중국통 폴슨의 요구를 그대로 따랐다. 중국은 그동안에도 미·중 정상회담같은 큰 행사를 앞두면 거의 반드시 선물을 준비해왔다. "기왕에 할 것,생색도 내면서"라는 전략이다. "앞으로 30년 동안은 미국에 대들지 말라"는 것이 덩샤오핑(鄧小平)의 유훈이었다지만 한국은 그렇게 중국과 일본에 끼어 동북아 중심국가가 아니라 샌드위치로 전락하는 중이다.

동북아 골목길에서의 나라 경영도 그만큼 해먹기 어렵다. 한국의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는 분들도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출처: http://blog.naver.com/woogikang/50004834549

5 . 31지방선거가 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의미와 주식시장과의 관련성에 대해 점검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혹자는 정치는 주식시장과는 별무관계이고 경제동향이 전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들이 혹시 정치가 몰고 올 복잡 미묘한 영향력을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정치는 경제에 그리고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리 밝혀두는 것은 이 글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배제한 것이다. 물론 필자 개인도 정치적 성향 내지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내세워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면 주식시장을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으로써의 도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난번 대선 때 일이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현재 대통령이 맞붙어 있을 때 어느 강연장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당장 주가는 좋을지라도 임기 내내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무현씨가 당선이 된다면 당장은 주가가 떨어질지 몰라도 아마도 임기내내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임기가 1년반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당시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떨어졌으니 실제로 임기중에 주가가 그렇게 되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나의 평가가 옳았다는 생각이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 그 것은 내 정치적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리고 다음 대회전은 바로 대선이다.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임에 분명하지만 압승을 한 야당이나 참패를 한 여당이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주식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향후 정치상황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아니 예상이라기 보다는 바램의 성격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로 인해 극심한 노선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친노계와 민주개혁세력의 연합을 부르짖는 사람들 간에 노선투쟁이 벌어진다면 민생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편, 선거에서 압승을 한 야당의 입장에서는 남은 정치일정 중 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정권의 실정이 부각되어야 대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사에 발목을 잡는 행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야당도 대선주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로간의 대결구도가 극명하게 나타남으로써 민생을 생각할 겨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모두가 대선후보가 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경제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다. 경기는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느냐는 듯이 하강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유가, 환율 등 각종 외부변수들도 요동치는 상황이며 또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은 자칫 서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급락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이든 안정적인 움직임을 할 때 위험을 줄이고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유가가 급등하는 것도 부담이고 환율이 급등락을 보이는 것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는 것도 모두가 위험을 크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한다. “정치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필자는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정치는 백해무익하다기 보다는 꼭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는 한번도 정치학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적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그리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안목이 몰라보게 높아졌다. 만약 누구든 갈등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집착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 정권창출이 어려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감히 제안을 한다면 여당은 노선투쟁을 할 수도 있다. 그보다는 정권창출을 포기하더라도 민생을 그리고 우리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죽고자 한다면 살고 살고자 한다면 죽는 다는 뼈를 깍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국내각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현정부의 정책에 딴죽을 거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주길 기대한다. 만약 표만을 의식해서 민생을 그리고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한다면 국민들은 언제 돌아설지 모를 일이다.

6월에 들어서면서 많은 일들이 있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 월드컵, 각국의 지정학적 위험 등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에 불리한 요소들이 많은 이때 정치리스크마저 시장을 짖누른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대권을 잡든 임기 내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정책을 견지하길 바란다. 그것은 대권을 잡은 다음의 일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대권을 잡게 될 것이다.

우리 투자자들 아니 국민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정치를 단순히 냉소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필히 솎아 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자국의 투자자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시장은 장기 조정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선거이후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우리 경제의 부활을 위해 힘을 쓴다면 그 조정의 기간과 폭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멋진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부탁한다. 지금 야당이 압승을 한 것은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당이 워낙 국민들의 불만을 사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2006년 5월 31일

경영학박사 강병욱

출처: http://blog.naver.com/woogikang/5000483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