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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1지방선거가 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의미와 주식시장과의 관련성에 대해 점검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혹자는 정치는 주식시장과는 별무관계이고 경제동향이 전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들이 혹시 정치가 몰고 올 복잡 미묘한 영향력을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정치는 경제에 그리고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리 밝혀두는 것은 이 글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배제한 것이다. 물론 필자 개인도 정치적 성향 내지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내세워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면 주식시장을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으로써의 도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난번 대선 때 일이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현재 대통령이 맞붙어 있을 때 어느 강연장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당장 주가는 좋을지라도 임기 내내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무현씨가 당선이 된다면 당장은 주가가 떨어질지 몰라도 아마도 임기내내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임기가 1년반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당시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떨어졌으니 실제로 임기중에 주가가 그렇게 되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나의 평가가 옳았다는 생각이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 그 것은 내 정치적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리고 다음 대회전은 바로 대선이다.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임에 분명하지만 압승을 한 야당이나 참패를 한 여당이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주식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향후 정치상황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아니 예상이라기 보다는 바램의 성격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로 인해 극심한 노선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친노계와 민주개혁세력의 연합을 부르짖는 사람들 간에 노선투쟁이 벌어진다면 민생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편, 선거에서 압승을 한 야당의 입장에서는 남은 정치일정 중 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정권의 실정이 부각되어야 대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사에 발목을 잡는 행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야당도 대선주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로간의 대결구도가 극명하게 나타남으로써 민생을 생각할 겨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모두가 대선후보가 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경제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다. 경기는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느냐는 듯이 하강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유가, 환율 등 각종 외부변수들도 요동치는 상황이며 또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은 자칫 서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급락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이든 안정적인 움직임을 할 때 위험을 줄이고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유가가 급등하는 것도 부담이고 환율이 급등락을 보이는 것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는 것도 모두가 위험을 크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한다. “정치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필자는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정치는 백해무익하다기 보다는 꼭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는 한번도 정치학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적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그리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안목이 몰라보게 높아졌다. 만약 누구든 갈등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집착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 정권창출이 어려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감히 제안을 한다면 여당은 노선투쟁을 할 수도 있다. 그보다는 정권창출을 포기하더라도 민생을 그리고 우리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죽고자 한다면 살고 살고자 한다면 죽는 다는 뼈를 깍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국내각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현정부의 정책에 딴죽을 거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주길 기대한다. 만약 표만을 의식해서 민생을 그리고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한다면 국민들은 언제 돌아설지 모를 일이다.

6월에 들어서면서 많은 일들이 있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 월드컵, 각국의 지정학적 위험 등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에 불리한 요소들이 많은 이때 정치리스크마저 시장을 짖누른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대권을 잡든 임기 내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정책을 견지하길 바란다. 그것은 대권을 잡은 다음의 일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대권을 잡게 될 것이다.

우리 투자자들 아니 국민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정치를 단순히 냉소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필히 솎아 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자국의 투자자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시장은 장기 조정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선거이후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우리 경제의 부활을 위해 힘을 쓴다면 그 조정의 기간과 폭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멋진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부탁한다. 지금 야당이 압승을 한 것은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당이 워낙 국민들의 불만을 사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2006년 5월 31일

경영학박사 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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